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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패를 통한 또다른 시작, 세계화 '세계화' 1993년 김영삼대통령을 수장으로 한 문민정부의 출범은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세계화를 강조하며 새 시대를 개막했다. 이는 종전과 다르게 신자유주의적으로 한국을 개혁해 나가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국제정세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하나의 도약이었다. OECD 가입,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 월드컵유치, ASEM 유치 등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많은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듯 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는 산업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환율의 고평가 상태를 지속하게 만들어 수출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고, 결국 집권 말기인 1996년 IMF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담한 사태를 야기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를 골자로 한 .. 더보기
중국은 수탉, 일본은 벌레…그럼 우리는? 더보기
미디어법,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무효 논란 한나라당이 22일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을 처리시켰지만 사상초유의 재투표가 이뤄진 데다 대리투표 의혹까지 제기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재투표는 미디어법 가운데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오후 4시께 진행한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벌어졌다. 짧은 투표를 마치고 오후 4시2분께 투표 결과가 나왔으나 재석 145표 중 찬성 142표, 기권 3표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부결되었다며 환호성을 올렸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급히 “투표 종결하면 안돼!”라고 외치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실시된 재투표에서 방송법은 재석 153표 중 150표 찬성,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문제는 이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밝힌 시점에.. 더보기
최저임금 겨우 110원(2.75%) 오르는데 그쳐 2010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겨우 110원(2.75%) 인상된다. 5150원(28.7% 인상)을 제시했던 노동계와 3770원(5.8%삭감)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협상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최종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4800원과 3840원으로 한발 양보했으나 합의해 실패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절충안을 두고 표결에 부쳤고 찬성 23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절충안은 2.75%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상황에서 도리어 최저임금을 삭감안을 내놓았던 경영계에 노동자들은 물론 네티즌들도 반발했었다. 물론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항상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가진자들이 고통.. 더보기
TNR Weekly-경인운하 찬반논란 집중분석! Twar Weekly -경인운하 찬반논란 지난 주 티워 섹션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역시 ‘경인운하 건설사업 재추진 논란’이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09년 3월부터 '11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완공되며, 총 사업비로 2조 2500억이 투입된다. 그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왔으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재검토한 결과 비용수익비율(B/C)이 1.07로 나타나 재추진을 진행하고 있다.('1'이상이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발표한 사업 내용에서 공공기관인 수자원 공사에 맡긴 것으로 알려져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인운하 ▪ 서울시 강서구.. 더보기
경인운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경인운하공사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는 '한강과 서해바다를 연결해 화물을 운송할 뿐 아니라 문화.관광.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사가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만...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듯 합니다.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적 가장 성향 분포가 고른 커뮤니티 '티워(http://twar.co.kr '에 접속했습니다. 티워는 2월 말 리뉴얼 이후 베플 기능이 추가되었더군요. 먼저 베플입니다. 다소 표현이 과격하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만 합니다. 사실 저도 지원사격을 했구요. 다음은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의외로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래는 티워리서치의 결과입니다. 찬성, 반대를 클릭한 포인트와 댓글의 수등을 합산해.. 더보기
허경영이 그리운 날들 허경영이나 뽑을걸 그랬습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허경영이 그리워질만큼 무언가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나날들입니다. 더보기
미네르바 신드롬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이슈메이커는 바로 익명의 누리꾼 미네르바다. 미국발 금융 위기를 족집게처럼 맞춰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을 이유로 절필을 선언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절필을 선언한 후에도 TV, 신문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은 그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각 언론사마다 '미네르바의 정체'를 밝히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의 한 기자는 미네르바가 올린 글의 IP를 추적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미네르바는 1971년생으로 야구, 렉서스를 좋아하는 남성"이라는 추측을 했다. 한 진보 성향 언론사는 기자에게 "미네르바를 찾아 '정기 기고'를 청탁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호.. 더보기
미네르바와, MB식 민주주의 미네르바의 예측글은 경제보고서를 꽤 읽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입이 떡 벌어질만큼 수준이 높습니다. 금융회사의 전문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매우 쉬운 문장을 자유자재로 구성하면서 주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1급의 경제분석 보고서’인 셈이죠. 그런 고급 두뇌도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모습을 감추어야만 하는게 현실인가 봅니다. 금융권에서 현재 그만큼의 예측력과 분석력을 보인 애널리스트는 찾기 힘듭니다. 미네르바 외에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는 8월의 환율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을 예측하지 못했으니까요. 1997년 대한민국에는 주가가 300을 깨고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한 애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쌍용증권 이사로 근무하던 그의 이름은 ‘스티브 마빈’이었죠... 더보기
부엉이의 날개를 부러뜨려도 황혼은 온다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 경제게시판에 홀연히 나타난 얼굴없는 논객 '미네르바'. 그를 갑자기 '신화'로 만든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키운다며 뒷조사에 들어간 정부였다. 그 전까지 주가지수와 환율에 대한 예측을 잘 하는 '사이버 경제전문가'로 통했던 미네르바는 정부의 압력을 이유로 절필을 선언하면서 '순교자'가 됐다. 미네르바의 입을 막으려다 오히려 미네르바를 신격화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정부는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했나 보다. 이번에는 익명도 아닌 실명으로, 각종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며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압박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보고서가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자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협회가 자발적으로 증권사들이 내놓은 보고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