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겨우 110원(2.75%) 오르는데 그쳐

 
 2010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겨우 110원(2.75%) 인상된다.

 5150원(28.7% 인상)을 제시했던 노동계와 3770원(5.8%삭감)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협상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최종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4800원과 3840원으로 한발 양보했으나 합의해 실패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절충안을 두고 표결에 부쳤고 찬성 23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절충안은 2.75%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상황에서 도리어 최저임금을 삭감안을 내놓았던 경영계에 노동자들은 물론 네티즌들도 반발했었다.   

 물론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항상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가진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진정성이 나오는 것이다. 항상 사용자들은 고통 분담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고통을 분담한 적이 없다. 이번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이러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이 나왔던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