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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본회의장 동시 점거와 죄수의 딜레마

시사

by 편집국장 2009. 7. 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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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과 야당이 15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시에 점거 농성을 벌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여야는 이날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끝나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한 신사협정을 맺었으나 서로에 대한 극심한 불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염려해 자리를 뜰 수 없다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의장 단상 점거를 막기 위해 자리를 뜰 수 없다는 한나라당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범죄를 공모한 두죄수가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국 범죄를 자백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죄수의 딜레마'처럼 여야는 최악수를 둔 셈이다.
 
 평화로운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할 본회의장이 전쟁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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