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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여야 일촉즉발…직권상정은 안돼!

시사

by 편집국장 2009. 7. 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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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임시국회가 이제 일주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현격한 입장 차로 미디어법에 대한 해법 도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최대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을 과연 직권상정할 지, 한다면 언제쯤 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은 여야 대화가 물건너갔다고 보고, 조만간 미디어법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여당이 직권상정에 나서면 온 몸으로 반드시 막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어쩌면 시간문제이다.

 직권상정 수순을 밟아 온 한나라당은 끝까지 협상하는 자세를 취한 뒤 회기 종료 직전 직권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도 국회의장이 막판까지 신중히 고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어차피 협상도 안 되고, 1차 직권상정 시도가 무산될 때의 부담을 감안해 다음주 초로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 아예 일요일부터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최근 여러 차례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임시국회 종료를 1주일 앞둔 정치권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절대 다수가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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