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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소령 양심선언, 행동하는 양심은 언제나?

시사

by 편집국장 2009. 10. 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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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 장교인 김영수 소령이 10월 1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9억원대 군납비리 의혹문제를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영관급 고위 장교가 군 내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것은 한국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김 소령은 "지난 2003년에서 2005년사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비공개 수의계약 입찰로 9억4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경쟁 입찰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위조견적서를 사용하는 등 불법, 탈법들이 자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후 최악의 근무 평정인 ‘E' 등급을 받았고 타부서로 전출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김 소령은 분할 수의 계약을 명하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 탈법의 관행을 뽑기위해 해군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감싸기 수사와 면죄부 수사였다고 합니다.

이에도 굴하지 않았던 김소령님. 그는 국민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에 제보, 9억 4천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9억 4천만원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는 등,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기이한 모순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 소령의 제보와 함께 이날 'PD수첩'은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해군 납품 비리 의혹을 짚어봤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롤 반복하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부실과 4년간 수사 종료와 재수사를 반복하는 군 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신선한 충격이네요. 네티즌들은 항상 행동하는 양심과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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