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을 대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퇴임 재판관이 친일파 후손 민 모 씨가 낸 소송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민 씨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홍 의원은 우리 헌법 정신을 가장 잘 아는 헌법재판관 출신이 친일재산 보호를 위한 대리인으로 나선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