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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홍준표, 독도에 해병대 주둔 주장…정부의 반응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독도에 해안경비대(경찰)가 아닌 해병대(군대)가 주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청와대는 원론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울릉도에 중대급 해병대를 배치하고, 그곳에서 1개 소대씩 돌아가면서 독도에서 순환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국방부 장관은 적극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대표는 최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독도 해병대 주둔에 대해 외교부 입장을 물으니 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결정하면 외교부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는 일단 홍 대표의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 답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검토라는 말이 자칫 독도를 분쟁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실질적으로 독도에 경찰이 근무하는 것이나 해병대가 주둔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 관계자는 “독도 해병대 주둔 문제는 지금까지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다른 핵심 참모도 “우리에게 득이 된다면 빨리 하겠지만 실속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하고 외교적으로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여당 대표의 주장을 존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기술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ㆍ15 경축사에 독도 문제가 포함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없을 것 같고 한일관계에 대해 우회적으로 점잖게 언급할 것”이라며 “일본 우익 단체 움직임,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언급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뉴스몬(http://newsmon.net)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