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결단을 내려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촛불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영철 대법관은 법원 내부망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네티즌들은 물론 판사들까지도 반발하고 있다.

 신님은 “대법원장의 말로만 끝낸 경고와 신 대법관의 말로만 끝낸 사과로 마무리 지으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고, 리더님도 “현 상황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필요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법원 내부망에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글들이 올라왔고, 그 글들에는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이 검은 리본을 단 ‘근조 사법부’라는 댓글 수십개가 달리며 사퇴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은 고개숙인 법관의 사진보다는 국민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정의로운 판사의 사진이 보고싶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