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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12)
조선시대의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조선시대 성군을 꼽으라면 대부분 조선 초기 문화와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성시대를 꽃피게 한 세종과 조선후기 합리적 문화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의문의 죽음으로 사라져간 정조 그리고 효심이 깊고,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갖췄으나 역시 일찍 생을 마감한 인종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요즘 말로 하면 막장, 그 시대의 최악의 임금을 꼽자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이후 폭군으로 변한 연산군, 조선 최악의 전란에 아무런 준비도 못 하고 있다가 전란이 일어나자 궁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으며 그런 전쟁을 이겨낸 장수와 흉흉한 민심을 수습한 세자를 오히려 의심하고 견제한 선조, 그리고 스스로 반정을 일으켜서 왕이 된 후 삼전도의 치욕을 맞이한 인조가 대표적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 기록자의 것이기 때문에 인조 재위 이후 역사 속에서 광해군은 연산군과  동급의 패륜을 저지른 조선 최악의 군왕으로 기록되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박정희, 이명박을 비판하고 외면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기에 군부 독재정권을 포장하고 미화시키는 것 같이 인조와 인조 이후의 왕들로서는 정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더구나 조선은 성리학을 기초로 한 명분을 중시하는 왕조) 광해군을 폭군으로 몰아 인조를 미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듯이 광해군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시절이 길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400여 년 전 광해군과 인조, 그들은 지금의 노무현과 이명박과 너무 닮아있습니다.
 

광해군, 전란으로 파탄 난 나라를 물려받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 도망간 임금과 문무백관 그리고 사대부들에 대한 백성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불에 탄 궁궐은 왜군이 아닌 백성이 불 지른 것이었고, 피난 중인 선조에게 비난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는 경우까지 비일비재할 정도로 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런 혼란의 시대에 세자로 책봉되어 맹산, 곡산, 이천 등지를 순회하면서 왜군을 교란시키고 백성을 위무하며 왕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광해군은 적자(왕의 정비 소생)가 아닌 후궁의 소생이었습니다. 정비의 소생이 없던 선조가 즉위 말년시절 51살 되던 해 19살의 정비를 맞이했는데, 그녀가 인목왕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목왕후로부터 적자가 태어났는데 바로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잘 수습하고 나가고 있었음에도, 대신들의 흔들기와 선조의 우유부단함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결국 선조의 승하로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조의 광해군 폐위 이유 중의 하나인 형제들을 죽이고 대비를 폐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아직 국난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자신은 적자가 아닌 상태에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되었는데, 분명 동복형제와 이복형제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광해군은 신하들의 주청을 극구 반대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잘못이긴 하지만, 조선 초기 태종과 그리고 세종의 아들 세조도 이복형제와 동복형제를 제거한 후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훌륭한 왕으로 추존받고 있음을 볼 때 억울한 측면도 강합니다. 더구나 영조의 경우엔 친아들 적자인 사도세자를, 인조의 경우도 친아들 적자인 소현세자에 대한 독살 가능성이라는 큰 패륜을 저지른 것을 봤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계비인 인목대비를 폐한 것으로 패륜아로 낙인찍혔지만, 계대비인 정순왕후와의 갈등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정조나 조선 최악의 왕비로 꼽히는 문정왕후를 계비로 두고 마찬가지로 독살설로 세상을 떠난, 살았으면 조선의 또 하나의 성군으로 기록되었을 인종을 생각한다면 계비를 두고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을지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인조반정과 그 이후 인목대비의 행동을 본다면)

 오히려 광해군 시절 민심은 광해군으로 향해 있었고 폐비 사건은 궁중에서 자주 일어났던 왕비나 세자빈의 폐비 사건 정도로 여겼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노무현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에서 집권하게 됩니다. 물론 IMF라는 큰 산은 김대중 정부에서 끝냈지만 그것을 끝내기 위한 경기부양책이었던 카드남발로 인한 신용대란, 부시의 집권과 이라크 전쟁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상황을 통한 유가상승과 북한과 미국 간의 알력다툼 등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하게 됩니다.

 세금의 개혁, 국가재정의 확보

 왜란으로 파탄 난 경제살리기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광해군은 혁신적인 조세개혁인 대동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백성에게 압박으로 다가온 공납제도의 개혁으로 조세정의를 위한 개혁이었으며 양반 지주층의 반발을 몰고 옵니다.

 또한 조세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양전사업(토지조사사업)을 하게 됩니다. 즉, 누가 어디에 얼마의 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20년에 한 번씩 시행되어야 할 제도였으나 조선왕조 통틀어 4번 정도밖에 시행되지 않은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양안을 기록하여 각 관청에 두게 되는데, 지금도 있는 자들이 더 세금을 안 내려는 것처럼 당시도 사대부들은 자신의 이름을 빼버리고 나라에서 주는 녹만 타 먹고 세금은 내지 않아 백성만 세금을 내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양전사업과 대동법 시행으로 광해군은 백성의 민심을 잡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기득권들의 거센 반발을 받으면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변화와 여당의 삽질과 야당의 반대로 누더기가 되었지만 4대 개혁법안(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등으로 대표되는 개혁적 정책 등을 실시하거나 시도하였습니다.

 한편, 광해군은 국가의 위신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란으로 소실된 궁궐의 재건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노역에 동원된 백성의 불만과 반정의 또 다른 명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재건은 조선의 어느 군주라도 시급히 해야 했을 사안이었기 때문에 광해군으로서는 그것을 나서서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전 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사패산 터널 문제, 방폐장 문제, 과거사 재조명과 정부차원에서의 사과, FTA 타결(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수도 이전 추진

  정조가 화성으로 수도 이전을 하려 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광해군이 수도 이전을 추진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광해군은 경기도 파주 교하 일대에 신도읍지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왜란 이후 민간에 널리 퍼졌던 풍수지리에 입각한 이씨왕조멸망설(정씨가 왕이 된다는)을 일축시키고 사회 전반을 쇄신하기 위해 추진하려 했으나, 전쟁 후 피폐함과 흉년으로 인해 백성의 불만과 인플레이션 유발을 걱정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광해군이 물러남에 따라 정조의 시도가 있기까지 수도 이전은 거론되지 못했습니다. 수도 이전은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긍정적 이유로 추진하려 했지만 당시 상황이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져서 각종 문제에 시달리는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도 수도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기득권층의 반발에 헌법소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나 행정수도로 일부 행정기관을 이동하는 선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작은 나라,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빛난 자주적 실리외교

 이미 중화주의로 조선 지배층 사대부들이 받들던 명나라는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었고, 반대편에서 서양문물을 흡수한 중화주의자들이 오랑캐로 적대시하던 청(후금)은 커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상황에서 광해군은 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또한 청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양국을 오가는 자주적 실리외교에 힘쓰게 됩니다. 사대주의와 성리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조선의 왕으로서는 파격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의 외교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리든 명분이든 조선 지배논리에 입각해 명을 돕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전란 이후 나라상황에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존망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국제정세에 관한 날카로운 분석력과 소신과 결단력으로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신료들 중 외교전문가가 없는 와중에 일일이 외교를 챙겼다고 합니다.

 다급해진 명의 요청에 강홍립을 마지못해 파견하나 이미 청의 누루하치와 비밀조약을 통해 출정 제스쳐만 취하고 항복을 하는 실리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내부의 사림과 명의 명분을 잡고 청과 비밀협약으로 실리까지 챙기는 그야말로 대국 사이의 작은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군주였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끊겼던 일본과의 국교를 회복시켜 남아 있던 왜국과의 전쟁위협을 해소하고 경제적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도 실리외교 자원외교로 대표되는 외교를 통해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벌어지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북한과 정상회담을 김대중 정부에 이어 성사시킬 정도로 남북관계도 좋게 유지하며 유라시아 경제권, 북한과 연계한 대륙과 이어지는 횡단열차, 북한의 막대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를 위해 또한 평화를 위해 외교를 실행합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원 확보에 힘써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고 무엇보다 세계 어느 곳 모든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확보하였고, 미국이 서서히 힘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비해 EU로 대표되는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새로운 쪽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광해군이 외교를 직접 챙긴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또한 내치는 책임총리제로 총리에게 챙기게 하고 자신은 외교와 굵직한 현안 해결에 힘쓴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Howard W. French라는 기자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노무현 정부의 외교성과에 대해 “동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감당한 역할을 이해할 만한 미국인들은 별로 없다.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북한 위기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해결도 반대한다고 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외교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중략> 미국과 북한은 결국 협상을 통해 핵확산 문제와 궁극적 관계정상화에 관해 보기 드문 외교적 이해에 이르렀다” “그는 변방에 있는 작은 국가의 지도자였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고 극찬하며 평가 했습니다

 또한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보좌관은 중앙일보에 부시와 노무현의 비화를 밝히며 “한미동맹에 대한 그의 기여는 (친미 대통령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이상이다. 그가 퇴임하는 2008년 2월 현재 한미 동맹은 훨씬 강하고 좋아졌다” 라고 평가하며 “중국이 미국 측에 아시아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對中 친미동맹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 동맹국으로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만 쏙 뺐다”고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관심이 있는 미국 기자의 눈에나 부시의 고급관료 눈에 비친 노무현 대통령은 강대국 미국에 대해 굽히지 않고 냉온전략을 사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 동맹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며 그 와중에도 북한, 중국과도 척을 지지 않는 훌륭한 양면외교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국익을 지키려다 사대주의자들에게 쫓겨나 일개 군으로 강등되었다가 현대에 와서야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능란한 양면외교 솜씨를 인정받고 당쟁의 희생자로 불리는 광해군 이혼(李琿)과 노무현, 둘은 그렇게 닮아있습니다.

 세력이 없는 정권

  광해군 정권의 주 인물들은 대북파로 불리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대부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인물들로, 몰락해가던 서인과 같은 북인에서 갈라져 나온 소북파 등과 적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참여정부시절 이른바 노무현 세력은 보수세력에는 좌파빨갱이로, 진보세력에는 보수자유주의 세력으로 비춰집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여서 대북세력은 명분을 외면한 위험한 세력으로 비춰져,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과 민노당으로 대표되는(지금은 민노와 진보신당으로 나뉘었지만) 극과 극이 참여정부를 헐뜯은 것처럼, 소북과 서인 모두의 공격을 받고 결국엔 반정으로 집권세력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최악의 군주 인조, 그와 닮은 이명박

  앞서 언급한 폐비사건으로 대표되는 패륜과 실리외교란 명분 아래 인조는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인조반정입니다. (연산군 당시 중신들이 반란 후 추대한 중종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는 정통성을 위해 광해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특히 반정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명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청을 배척하게 됩니다. 광해군의 외교를 오랑캐와의 외교로 조선을 오랑캐와 금수가 되게 한 외교였다 비난하고 외교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광해군과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고 추진합니다. (광해군이 틀려야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광해군의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400년 후 이 땅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명박을 대표로 하는 한나라당 정권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하고 ‘Anything But Roh’로 대표되는 참여정부 길게는 국민의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국가적 피해, 국민적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400년 전 백성이 광해군을 인정하고 인조를 무시한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긴 했지만 다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이명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독재정권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IMF를 해결한 민주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은 전란을 무사히 복구하고 다시 안정화시킨 광해군을 폭군으로 묘사한 상황과 지금과 닮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상황은 외교에서도 발생합니다. 인조는 광해군의 ‘친금배명’ 정책을 빌미로 반정을 했는데 명나라는 찬탈로 인식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명나라는 광해군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조선 조정이 광해군을 비하하는 글을 명나라에 지속적으로 보내자 명나라는 “인조의 마음속에는 비단 광해군뿐만 아니라 중국도 없다. 당연히 선유하여 그 죄를 밝혀 조선 백성들로 하여금 속히 반역의 도적을 토벌하고, 폐주를 복위하게 해야 한다. 설령 조선 백성이 인조를 군주로 삼았더라도 당연히 폐위시켜야 한다”라는 답변을 내립니다.

 이에 인조 조정은 “조선의 200년 사대지성이 모두 허위로 돌아갔다. (중략) 과인은 당연히 명과 협력해 기필코 오랑캐를 무찔러 없앨 생각이다”라는 교지를 발표하고 이에 명나라는 사건진상규명단을 보내고 조선 측은 사신에게 은자 약 13만 냥을 접대비로 준비했지만 명나라 사신들은 성에 안 차 개성의 인삼을 요구했고, 조선 측이 그것을 들어주고서야 상황이 일단락됩니다.

 지금의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은 전임정권 시절 악화하지도 않은 오히려 대한민국 래 미 관료 스스로 가장 좋았다던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외치며 이미 막바지인 부시 정권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인조가 접대비에 개성인삼까지 준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라는 선물을 안겨준 것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후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대외정세를 파악 못 하고 주제넘게 이어진 청을 향한 무시는 지금 북미관계의 회복과 EU의 위상강화, 중국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각종 외교적 결례만을 범하다 북한에 무시당하고, 인조시절 반청을 외친 오버처럼 핵무장까지 언급하는 의원을 가진 정당과 북한을 아직도 탓하는 이명박과 닮지 않았습니까?

 당시 명과 청에 모두 무시당한 인조처럼 지금 미국을 비롯한 북한 중국 러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 제3세계로 불리는 국가들에도 무시당하는 이명박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흐름을 모르고 망해가는 명국에 매달린 인조와 국제질서의 재편과 미국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흑인은 대통령이 안 될 거라 판단하고 부시와 공화당에 올인한 이명박정권은 쌍둥이지 않습니까?

 광해군이 간신히 회복한 조선은 인조 이후 사실상 끝이 나버렸습니다.(물론 비운의 소현세자나 정조가 제대로 살았다면 모를 일이지, 이들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왕비나 대신 등의 권력이 강화되고 왕권은 축소되는 몰락기의 왕조였습니다.)

 웬 광해군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느냐 실망하거나 기분 나쁜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가 승자의 것이기 때문에 광해군은 묘호를 가지지 못한 것이고 인조는 ‘조’의 시호를 받은 것입니다. (광해군이 묘호가 생기면 인조의 정통성은 물론 이후 군왕들의 정통성도 없어지므로 조선 최고의 왕인 세종도 ‘조’가 아닌 종인데 최악 임금들인 선조나 인조는 ‘조’이므로 묘호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평가된다면 광해군은 군이 아닌 ‘조’가 붙어야 하고 인조가 군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묘호는 후대 왕이 정하는 것이므로 안타까운 결과로 지금까지 이어지지만)

 광해군이 최근 들어 재평가 받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도 언젠가는 나오리라 믿습니다. 또 광해군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서가 아니라 빠른 시일에 나오기를 희망하며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Issue & Opinion] - 노무현 전 대통령, 日 독도 도발에 발포 명령?
[Culture & History/Talk to History] - 역대 대통령들의 혈액형은?

※ 저작권에 대한 내용 본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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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日 독도 도발에 발포 명령?


일본이 지난 2006년 7월 함정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방해했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함정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려 일본이 철수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晉二) 전 총리가 9일 도쿄 분쿄(文京)구의 다쿠쇼쿠(拓殖)대에서 열린 이 학교 창립 110년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에 따르면, 2006년 7월5일 한국 해양연구원 소속의 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는 독도 근해의 일본측 배타적 경계수역(EEZ)와 독도 주변의 동해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순시선을 보내 무선 등으로 한국측에 조사 중지를 요구했으나 한국은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당시 양국 선박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나돌았으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위협사격 명령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은밀하게 내려왔다(危害射擊命令が(韓國の)盧武鉉大統領からひそかに下った)"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정부에도 전달됐고, 이에 일본정부는 한국측의 해양조사를 저지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관방장관이었던 자신이 조사 저지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증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시절에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사수하려 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재평가를 하는 또하나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Culture & History/Talk to History] - 조선시대의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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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이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해일같은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4일(현지시간) A섹션 6면 톱으로 전한 나주발 기사에서 “19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한국 정부의 야심찬 4대강 사업이 환경의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속에 강한 반대에 부딛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업을 통해 수천개의 직업을 창출하고 수질개선, 홍수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지만 반대론자들은 정치적인 의도의 불필요한 일로 치부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영산강이 흐르는 나주에서 농사를 짓는 최 모 씨(55)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이곳에 둑을 쌓는다면 지금보다 더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누가봐도 불필요하고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지금이 2차대전 이전도 아닐진데 대규모 사업을 벌인다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살아날리 만무하죠. 뿐만 아니라 강 바닥을 긁어내고 댐을 건설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오염을 불러일으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저작권에 대한 내용 본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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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또 목사 불러…약속 또 어겼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측근인 김진홍 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개인적 신앙은 존중하지만 청와대에서 또 예배를 본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교방송은 “지난 8일 김진홍 목사가 청와대로 가서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직접 집전했다. 대통령과도 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16일 김 목사 집전 하에 청와대에서 예배를 봐 종교 편향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불교계에서 반발이 일자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목사를 불러 예배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대통령이 휴일에 개인적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가 없어서 그런지 종교 편향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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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일병합 100주년 맞아 일왕 초청해 파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2010년에 일왕을 한국에 초청할 계획임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연합뉴스와 교도통신 공동 인터뷰를 갖고 "천황 방문이 양국 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의미있는 좋은 결과가 있는, 거리감을 완전히 해소하는 마지막 방문이 됐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방한이 내년 중에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 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왕 방한 초청과 관련해 “과거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기조는 과거는 잊지 않되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과거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한일 관계의 또 다른 장이 열릴 텐데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발전 시키기 위해 일본 몫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먼저 네티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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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엥겔계수 8년만에 최고치, 문제는?

 
 지난 상반기에 각종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엥겔계수가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엥겔계수는 19세기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창안한 법칙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하락하고 나빠지면 올라갑니다.

 8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가계의 명목 소비지출액은 269조7천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64조4천24억원보다 2.0% 증가하는데 머무른데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은 30조9천23억원에서 33조7천194억원으로 9.1%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작년 같은 기간의 11.7%보다 0.8%포인트 급상승했습니다. 이 비중은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01년(12.7%) 이후 가장 높다고 합니다.

식료품.비주류음료품 비중은 ▲2002년 12.2% ▲2003년 12.0% ▲2004년 12.3% ▲2005년 12.2% ▲2006년 11.8% ▲2007년 11.6% 등으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가 올해 상반기에 급상승 한 것입니다.

 한편, 의료.보건지출액은 작년 상반기 가구당 95만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3만원으로 상승하면서 100만원을 돌파했고 교육비는 가구당 116만원에서 118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생 물가를 잡겠다던 그 분은 어디서 무얼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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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 지지도 45% 돌파, 실체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국정 지지도가 45%를 돌파했다는 청와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달 22~23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 1000명씩을 대상으로 두 번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사했고, 22일 조사에서는 46.7%, 24일 조사에서는 45.5%가 나왔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대체로 이번 조사 결과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론이 인용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촛불시위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국정운영 지지도가 40%를 넘었고, 특히 23일 조사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67.8%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 등 이른바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합의 메시지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 국장 수용 등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대응, 원칙 있는 대북 대응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일관된 정책 기조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청와대의 여론조사에 대한 티워 리서치 결과에서 80%에 달하는 네티즌들이 황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티워는 한국일보, 국민일보, 스포츠서울, 조선일보 등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장으로 진보 성향의 네티즌들과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제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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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없는 MB의 재산 기부,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6일) 서울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 등 49억여원을 제외한 전 재산인 331억4천2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아호를 딴 ‘재단법인 청계’를 설립해 연간 10억여원의 재원으로 고교생 등록금과 초·중·고교생의 식비 등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야당과 언론들은 대체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네티즌들은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불신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야당의 반응을 살펴보자.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청계재단' 관계자들이 친이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투명성 문제를 우려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만시지탄인 느낌도 있지만 국민과 약속을 지켜서 다행"이라면서 "청계재단이라는 말 그대로 맑은 물이 흐르는 사회가 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개인의 재산헌납으로 풀릴 수 없는 서민경제의 고통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재산헌납이 현 난국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먼저  티워(
http://twar.co.kr)를 찾았다.

 
 티워리서치 결과 많은 네티즌들이 재단설립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티워 논객 대조선제국님은 "재단 인사들이 모두 친이계로 이루어져 자칫 재단이 이명박 재산 관리 재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다몰라님은 "눈 감고 귀 막은 이명박 대통령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불신감을 드러냈다. 대다수 논객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rouke님은 "운영이 잘 될 것이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믿는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찾은 싸이월드의 네티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환원 방식에 대해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물론 네티즌들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을 100% 대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네티즌들도 결국 우리 국민이고 대다수 네티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필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티워리서치 결과나 싸이월드 뉴스 베플을 단순한 네티즌들의 악플로 보기에는 그들의 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어쩌면 재산 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러한 반응에 이명박 대통령이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혹시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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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재산헌납 공언, 민심을 읽어보니

 재산헌납을 공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묵묵부답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칸 이외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놓겠다. 이 약속은 대통령 당락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취임 이후 재산헌납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여론에 "어느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진행 중"이라는 것만 강조할 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3월엔 "올해 상반기 안에 재단법인이 출범할 예정"이라며 재단 이름은 이 대통령의 어머니 이름을 딴 "태원장학재단"이 유력하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산기부 추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으며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후 김&장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소설가 박범신,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속했던 올 상반기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네티즌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 일부에선 "헌납한다고 발표하고 결국 명의만 교묘하게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티워리서치 결과 응답한 2843명의 네티즌 중 무려 90%가 이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대통령이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 때 신고한 전체 재산은 356억 9000만원으로, 시가 34억 2000만원의 논현동 자택을 제외하면 사회환원할 재산 규모는 32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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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중 "이명박 죽으면 떡 돌린다" 파문


 지난 18일 MBC 100분 토론에서 전화로 시청자 의견을 받던 도중, 한 시청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 돌린다. 이게 바로 여론입니다"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토론사이트 티워에서는 문제의 동영상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다.
현재 티워리서치 결과는 '나도 돌릴래'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99%이고, 단 1%만이 '지나치다'라고 답했다.

 어쩌면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 돌린다"가 여론이고, 민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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