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몬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최진실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왔던 사이버 모욕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을 통해 욕설, 악플 등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티워리서치 조사 결과 대다수의 논객들이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논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황제님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무자비 하게 네티즌들의 입을 막고 벌을 준 미네르바 사건이나 지난날의 공직 선거법 적..

시사 2009. 4. 23. 13:57

요약해보니 남편은 미인대회 수상자 출신 아내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애를 못낳는다네요. 남편 부인 둘다 아이를 심하게 가지고 싶어해서 여자의 설득해서 옆집 남자를 고용했답니다. 남편은 옆집에 애 둘 있는 유부남에게 $2500을 주고 6달동안 일주일에 세번 자기 아내와 관계를 가지게 합니다. 6달이 지난 후 아내가 아직도 임신하지 못하자 남편은 옆집 남자에게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죠. 충격적이게도 옆집 남자도 무정자증으로 판명받았습니다. 아이가 둘 있는 아버지였는데 말이죠ㅎ 결국 옆집남자의 아내는 두 아이들이 남자의 아이가 아니란걸 고백하게 됩니다. 남편은 옆집남자를 고소하고 옆집남자의 결혼생활은 안드로메다로~ 정말 황당한 사건이네요=ㅁ =

역사&문화/All over the World 2009. 4. 22. 19:38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해치는 허위..

시사 2009. 4. 20. 16:46

티워(http://twar.co.kr )에도 올라갔던 '맥도날드 라지사이즈의 실체'입니다. 500원을 더 내고 사이즈업 한 라지사이즈. 음료의 크기와 감자튀김의 양을 더 많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용기의 바닥 길이가 일반사이즈의 감자튀김과 같은데요. 감자튀김은 원래 길기 때문에 높이보다 바닥 넓이가 중요한 것을 감안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했던 필자는 감자튀김을 직접 세보기로 했습니다. 라지는 57개(아주 작은것들은 안 셌지만 대충 20개정도 됩니다.) 일반은 53개(마찬가지로 작은 것들은 20개에 약간 못 미칩니다.) 라지가 일반보다 감자튀김이 무려 4개나(?) 많군요. 음료는 리필이되니까 사이즈가 커져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자튀김 4개에 500원... 물론 요즘 500원은 아이스크림 ..

시사 2009. 4. 20. 16:25

MBC가 끝내 신경민 앵커의 교체를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MBC 엄기영 사장의 취임과 함께 진행을 맡아온 신경민 앵커는 만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교체설이 나오던 의 진행자 김미화 씨는 당분간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엄기영 사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뉴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앵커를 교체키로 했다”며 “일각의 의혹처럼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PD들의 집단행동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MBC 기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자들은 보도국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고 9일부터 계속해온 제작 거부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미화 씨 교체 방침에 연가투쟁으로 맞서 온 라디오PD들은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신경민 앵커의 교체를 MBC의 백기투항으로 보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티워..

시사 2009. 4. 16. 13:15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에게 지난 8일 사형이 구형이 되어 사형제 존폐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한승헌 검사는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호순에게 '살인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으며 한 검사는 "피고인은 부녀자 10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사형제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권의 책과 한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사형제와 범죄억제력의 무관함입니다. 과거의 저를 비롯한 많은 사형..

시사 2009. 4. 13. 15:20

한일 관계를 왜곡한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또 다시 검정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 양국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유샤의 새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다면 지난 2001년 역사왜곡 교과서인 ‘후소샤 교과서’ 이후 8년 만에 또다시 역사왜곡 교과서가 나오는 것이다. 지유샤의 교과서는 ‘임나일본부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일합병이 정당했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했으며, 창씨개명과 징용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철학자님은 “창씨개명을 당하거나 강제 징용에 끌려간 할아버지와 정신대에 끌려간 할머니들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무슨 개소리냐”며 지유샤의 만행을 지탄했다. 또한 신님은 “우리 정부는 2001년 후소샤 교과서 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정부의 확고..

시사 2009. 4. 9. 17:17

‘피겨 요정’ 김연아의 안티(Anti) 카페가 급증하고 하고 있어, 많은 네티즌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김연아의 안티카페가 10여 개 정도 개설되어 있는데. 이들이 김연아의 안티팬을 자처하는 이들의 이유는 대체로 비슷하다. 김연아가 스포츠 선수로서 본분을 잊고 많은 TV방송에 출연하며, CF 출연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다. 닉네임뭐로하지님은 “김연아는 CF, 방송 출연과 상관없이 매일 4시간 이상 훈련을 한다. 그리고 CF 수입은 김연아 선수의 해외 체류비용, 코칭스태프의 임금 등 김연아 선수가 계속 활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김연아의 방송 활동이 아무 문제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돌고래님은 “김연아 팬이면 애국자고, 김연아 안티팬이면 매국노인가..

시사 2009. 4. 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