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를 통한 또다른 시작, 세계화

'세계화'

 

1993년 김영삼대통령을 수장으로 한 문민정부의 출범은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세계화를 강조하며 새 시대를 개막했다. 이는 종전과 다르게 신자유주의적으로 한국을 개혁해 나가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국제정세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하나의 도약이었다. OECD 가입,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 월드컵유치, ASEM 유치 등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많은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듯 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는 산업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환율의 고평가 상태를 지속하게 만들어 수출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고, 결국 집권 말기인 1996년 IMF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담한 사태를 야기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를 골자로 한 김영삼정부의 실패 원인을 학계에서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렌없이 급조된 정책과 일관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고있다.

하지만, 숱한 과정을 겪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화는 정권교체와 함께 정책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라는 시스템의 도입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축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금의 세계화는 과거보다 다루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지난 실패를 통한 또다른 시작이며, 그만큼 더 이상의 실패가 없도록 하기위해 과거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과정을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세계화와 국제화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 두가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본국의 개념을 지니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국제화란 모국을 기초로 하고있다. 기업경영의 예를 들면 삼성이 국제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삼성이 알려지더라도 삼성은 한국의 기업이라는 것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세계경영의 이익이 본국으로 회수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세계화는 모국의 개념이 희박한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몇해 전 한국을 방문한 IBM회장이 IBM코리아는 미국의 기업이 아닌 한국의 기업이라고 말 한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들었다. 이처럼 기업경영에서 더 이상 모국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삼성의 이익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것이지 한국산 삼성이라는 것이 더 이상 중요치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지금은 모두가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부른다. 이는 국경의 의미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제화 다음의 단계로 세계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세계로의 확장을 중요시하다가, 지금의 세계는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생산기지화, 시장으로 삼는 비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었던 세계화의 잘못된 개념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세계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중요한 초석으로써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세계화의 도입을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 세계화에 대항하는 무력시위나 반대시위를 많이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화 반대시위는 무역자체의 반대가 아니라 기업들의 무역협정 악용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세계화 반대의 중요쟁점은 불공평의 급속한 확대와 지구생명 보존체계의 붕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돈의 민주주의로 대체, 다양한 문화를 물질 중심의 탐욕의 문화로 획일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준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경제에서 기업세계화 정책은 진정한 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반대론자들은 주장한다. 다만 세계화로 인해 착취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제3세계 사람들이 인권은 무시된 채 그나마 굶어죽지는 않고 있지만, 기업이 노동기준을 강화한다면 일자리는 다시 선진국으로 이동하게되고 그들은 결국 굶어 죽게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론자들은 원시적인 승자 독식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다른 하나는 오염촉진을 들 수 있다.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고, 후진국의 경우 환경은 그다지 가치있게 평가하지 않으므로 많이 훼손되더라도 조치를 잘 취하지 않는게 현실이다. 환경에 대한 협약도 산업 구조상 후진국에게 피해가 가므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오염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의 실패의 경우인데 후진국은 값싼 제품 가격을 유지해야하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기 꺼려한다. 또 경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정석이므로 환경오염은 굉장히 심각해진다. 환경 산업이 발전한다면 회복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사실 세계화가 환경오염을 상당히 야기한다고 봐도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정한 세계화를 보는 학자의 입장은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세계화는 신화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지금의 세계화란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OECD 수석 경제학자 프랑수아 셰네가 쓴 '자본의 세계화와 금융의 세계화' 라는 쌍둥이 논문은 국제동학연구소 회원 10명이 공동 집필했을 정도로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을 많이 담고있다. 전반적인 내용에 따르면 여러 기구들이 미국에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사국 제도는 충분히 미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내용과 위계화(서열화)된 네크워크는 투기성 자본이 이윤이 보일만한 국가들에게만 집중되고 가능성 없는 곳으로는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 미국의 각국 화폐들을 평가절상(절하)할 수 있는 금융의 지배력과 정치적인 우위 등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상당히 자세하고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지금의 세계화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가늠하기 힘든 미숙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세계화가 미숙아의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작용 속에서도 상당수가 한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세계적 차원의 발전을 위해 세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화의 가장 큰 긍정적 측면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 생산성 향상은 외부 효과와 전문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맨큐의 경제학에서 경제학의 10대 원리를 보면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있다.' 라는 명제가 있다. 이는 자급자족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거의 모든 물건을 만들거나 기껏해야 협업 정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을 바꾸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교육 학습 효과로 인한 생산성 증대가 미비한 편이였지만 사적 소유를 인정하게 되면서 이윤 동기가 활발하게 되어 교환을 전제로 특화가 일어나 우리는 한 가지 물건을 생산 아니 한 가지 부품만을 생산하더라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매스컴에서는 제 3세계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에 의해 빈곤해지고 있는 듯 그리는데 실상은 세계화가 그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해주고 있다. 비교적으로 보면 차이가 확대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는 빈곤층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세계화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부유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세계화의 촉진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데 일조한다. 이는 눈에 보이는 국경은 물리적인 제악일 뿐 그 이상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로인해 국가의 영향력 약화가 가속화 되고있다. 최근에 세계화로 인해 정책을 쓰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반발에 부딪혀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기사를 우리는 종종 보게된다. 그러나 국민 경제를 이끌어갈 충분한 힘이 있는 조세, 금융, 재정 정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있는 이상, 국가의 경쟁력이 절감되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간의 무역은 게임과 같이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 농업의 경우와 같이 국가의 식량 안보 문제 때문에 사양산업이라 인정하고 놓아버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력 없는 산업은 도태시키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워 서로 교환하면서 생산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상태에서 한 나라가 쉽게 다른 나라에게 감정이 있다하여 무역을 안 하거나 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지만 당사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금융 영역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실물 영역에서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요즘에는 관세를 마음대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비록 몇 년전에 9.11 테러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지만, 국가간의 다자주의 체제가 형성되기 쉽다는 것이 세계화의 또다른 매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이 마음대로 자회사 지부에 돈을 빼서 옮기고 IMF 때 엄청나게 무너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살리고 싶은 기업을 마음대로 살리면서 고위 계층이 사회를 마음대로 조장할 가능성도 세계화로 인해 견제 받는다는 것은 국가와 기업간의 공정한 균형을 지켜주는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세계화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처럼 세계화의 도입은 그 무엇보다 상당한 부분에 걸쳐 많은 것을 야기시킨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최근의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 자본의 대량유입과 대량유출에 따른 외환 위기의 위험성 등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후진국이 감수해야할지도 모르는 부담이 상당하다. 경제적인 종속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인 종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즉,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해외 메이져 문화의 대량유입은(헐리웃 영화, 다국적기업의 단일화 된 상품)각국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강대국의 문화ㆍ사회에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WTO 같은 세계적 국제기구 회의가 있을때면 항상 유발되는 대규모 시위를 볼 때나, 국내에서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정부-농민, 정부-노동의 갈등을 볼 때나 세계화에 대한 대립은 우리사회에 엄연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 자체는 현 국제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분명하고, 국가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는 측면은 분명하다. 이럴 때일수록 분명한 대책과 처방,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새로운 세계화는 세계화를 가장한 초기 국제화의 의식에서 깨어나 전세계의 협력과 화합을 이룩하는 진정한 세계화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