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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자는 한국노동연구원장

시사

by 편집국장 2009. 9.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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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박기성 원장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소관기관 배석자로 나왔는데요 “사석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나는 그게 소신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박 원장은 “개헌을 하면 노동3권을 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무슨 취지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묻자 “다른 나라는 노동3권이 법률로 보장되면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데, 우리는 헌법적 권리여서 현실하고 어긋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통일부 장관을 지내더니 이번에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군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사퇴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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