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변호사 해명,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했더니?

도가니변호사 해명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가니변호사 해명에 논란은 더욱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변호사는 원래 그런 것 이다”라며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는 법조인은 어디있겠느냐”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가니변호사 해명의 논리에 대해서는 “지극히 변호사다운 발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변호사들의 행태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었습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법조계의 비리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변호사 해명 역시도 지극히 상식적인 선의 발언이었지만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도가니변호사 해명을 비롯해 우리사회 법조비리 사건의 본질은 과연 법조계의 윤리적 타락과 각종 사법제도의 모순이 만연해 있을까? 네티즌들은 “기득권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 문제는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가 변론을 했건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건당사자들에 대한 비난만 주어진다면, 제2, 제3의 인화학교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건은 항상 솜방망이 처벌을 유지해 왔다. 공소시효가 있다는 것과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성범죄자들의 극악한 범죄를 다시 재생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해결방안이나 예방책을 내놓는 정치인들은 없습니다. 수많은 법적 처벌 강화나 부패하고 폐쇄적인 사학에 대한 감사문제는 번번이 무산되어 온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본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