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 진상조사, 얼마나 제대로 될까?

스폰서검사 진상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21일 사태 확산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장에 채동욱 대전고검장(51·사시 24회)을 지명하고 국민적 신망이 두터운 사회 각계 민간인을 3분의 2 이상 위촉해 최대한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사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철저하고도 명확하게 이번 폭로 파장을 파헤쳐 낼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반신반의하듯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스폰서 검사들의 의혹이 방송과 언론에 보도된 이후 부산지검이 폭로자 정 모씨(52)를 부산지법에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폭로자 정씨의 주장대로라면 25년간 검사들에게 스폰서가 이뤄져온 실태를 미뤄볼 때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만연해온 문제이고, 촌지와 향응을 제공 받아온 검사들이 곧이곧대로 실토할리 만무하기에 자체적으로는 공명정대한 규명을 하기가 역부족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반의 인식입니다. 

뿐만아니라 삼성의 비자금 실태를 양심고백한 이후 그 내막을 상세하게 정리한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까지 내놓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촌지를 받았다고 밝힌 이귀남 법무장관부터 임채정 전 검찰총장,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찬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 김 변호사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 오히려 더 높은 자리까지 올랐던 것을 보면 더욱 우려가 됩니다. 

특히 뉴스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번 파문을 민간 위촉위원을 대폭 늘려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 조사단의 구성은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거의 내부 인사나 다름없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장인 채 고검장이 조직에서 오랫동안 한 솥밥을 먹어온 후배검사들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인데다 따지고 보면 채 고검장도 1999년에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고 하니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수가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이번 일을 철저하고 명확하게 규명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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