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판결, 이제 남은 것은?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영욱의 5만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심했다"며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곽 전 사장 횡령혐의는 일부 인정했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곽 전 사장은 2001∼2005년 회사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한명석 전 총리에게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5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4600만원)를, 곽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던대로 무죄 판결이 났군요. 이에따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지지율 또한 급격히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만 남았군요.

[Issue & Opinion] - 한명숙 체포…그래도 그녀를 믿는 이유는?

※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본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