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약탈 공식 인정…판결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문화연대는 9일 “프랑스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의 약탈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프랑스 측이 외규장각 도서와 관련해 ‘약탈’이라는 표현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미가 매우 커 향후 판결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규장각 도서가 합법적으로 프랑스 소유임으로 반환은 불가 하다고 했다네요.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우리에게 반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판례를 남기면 콩코드 광장에서 관광 명물로 활약하고 있는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에 대한 소송이 들어올 것은 물론이고, 이런식으로 빼앗은 것들을 돌려주다 보면 루브르 박물관이 정말 횡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은 꼭 필요하며, 외규장각 도서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의 외규장각 도서는 지난 1993년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고속철도 사업 계약을 맺으며 반환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프랑스의 약속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약속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여직원의 자살쇼로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화재 환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째튼 판결이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