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R Weekly-주간 이슈 브리핑

'촛불재판 신영철 대법관' 논란

지난주 티워 <시사>섹션의 핫이슈는 ‘신영철 대법관’이었다. 신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임 중이던 2008년 10~11월 야간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재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본격 조사를 착수했고, 지난 16일 조사 결과가 발표 됐으나 야당과 법원노조,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사퇴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티워의 논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신님은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과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원은 믿어왔다. 법원만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법률과 양심 이외에 인사권자의 이메일에 따라 판결을 내리라는 지시가 법관에게 떨어졌다. 이제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고, 리더님은 “사법부의 자기 변명적 조사로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으며, 국민의 의혹에 대한 응당한 대답도 주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번 진상조사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리고 볼매님은 “단독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을 했던 사람이 대법관으로서 다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뿐이다. 자진 사퇴해야한다.”며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티워에서는 700여명의 논객들에 의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WBC 결승진출! 
 

제 2회 WBC에서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했다. 홍콩야자님은 “세계에 위대한 대한민국 야구을 각인시킨 하루였다. 그동안 고생하신 감독님을 비롯한 선수단 여러분들께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축하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돌고래님은 “이제야 말로 돔 구장 건설의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 돔 구장이 세워지면 WBC 등 각종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대형 행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돔 구장 건설을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2회 WBC에서 우승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있나

 2009년 3월9일부터 2009년 3월20일까지 시행되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 훈련에 북한 당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님은 “사실 상 적국인 북한의 반발 때문에 훈련을 중단해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키 리졸브 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디자너훈님은 “한미합동훈련은 성과가 크다. 대부분이 국가들이 연합훈련을 하는데 한국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며 역시 키 리졸브 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소피스트님은 “키 리졸브 훈련이 과거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 정책과 다를바 없다”며 키 리졸브 훈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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