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보다 중요한 주민등록번호, 문제는?
번호가 당신을 짓누른다? 통제와 제재의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을만한 일이란, 겨우 나의 신변을 보호하는 정도일 것이다. 권력자의 힘의 논리엔 아마 그 정도도 힘들지 모른다. 그러나 고맙게도 ‘민주주의’란 것이 당신과 나, 그리고 그의 신변은 물론 인권 또한 보호해 줄 수 있다. 그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도 민주주의 내에서의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한 ‘국가를 비롯한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인권과 신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정부가 조율할 수 있는, 그리고 조율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개인의 권리를 조율하다니...말이나 될법한 소리인가? 이 황당한 정부가 들어선 나라는 바로 당신과 나의 대한민국이다. 주민등록법이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당신과 나는 17살이 되면 ..
시사
2008. 11. 18.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