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새 모욕죄 판결, 경찰에게 짭새라고 하면 끌려가?

짭새 모욕죄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짭새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김상현 판사)은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자신에게 짭새라고 말한 A씨가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몽골인이 모욕죄로 불구속입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모(28) 경관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몽골인 G(23)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G씨는 1월25일 오전 3시 15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6가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친구들 2명과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던 중 출동한 서 경관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G씨는 싸움을 말리던 서 경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짭새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하자 수갑에 채워져 연행됐습니다. 

G씨는 경찰조사에서 "짭새가 나쁜 말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0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에 온 지 5년이나 돼 한국말에 유창한 G씨가 욕설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장한 체격의 G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부득이하게 수갑을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외지인이 경찰에게 짭새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었습니다.

짭새 모욕죄 판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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