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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롯데월드, LOTTE때문에 JOTTE겠네

시사

by 편집국장 2009. 1.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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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잠실 제2 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물론 놀이공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나온 얘기는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공항 작전운영과 비행문제에 관련한 것들입니다.
작전변경이나 비행운영은 군과 정부차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쳐도 활주로 각도를 3도 변경하기로한 대안은 결국 또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우 3도 변경하는데 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활주로 3도 변경에 드는 비용이 대략 500~1000억 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입니다. 공군과 롯데측에서 서로 얼마를 부담할지 논의중이라는데 서로 얼마를 부담하다니요? 공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결국 우리 혈세에서 부담하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을텐데요.

 수익자 부담원칙,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롯데월드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었나요? 재벌 기업에서 돈 벌겠다고 짓는건데 무슨 협의가 필요하다는건가요?

 제2 롯데월드가 모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정부에서 돈을 왜 내냐는 겁니다. 결정은 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부담은 곧 우리의 혈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친기업 정부라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은 무시하겠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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