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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소송, 감옥에서 법률 공부해?

시사

by 편집국장 2009. 9. 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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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수 신창원씨(42)가 교도소장과 국가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신씨는 특히 모든 소장을 직접 작성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마 교도소 내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29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월 편지 12통 발송이 허락되지 않자 지난달 수감된 경북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 불허처분취소와 3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교도소내 수용자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담은 신문기고용 서신 발송이 불허되고 외부서신 2통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취소와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6~7월에는 손해배상 2건의 소송을 제기, 각각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씨가 직접 작성한 행정소송 소장 등은 소장 작성 요건 등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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