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무혐의 발표, 기술적으로 말이 안돼

시사

by 편집국장 2012. 12. 17. 18:47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 모씨가 비방 댓글을 단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가 기술적으로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래는 김인성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반박글 전문입니다.

1.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무혐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2. 혐의를 찾았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있는 건 찾기 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없다는 걸 이렇게 빨리 확증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만 따져도 불가능합니다.

3. 노트북을 방해 받지 않고 손 댈 48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제출 받았으니 복제 작업과 해시값(전자지문)뜨는데 최소한 6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4. 디지털 포렌식 조사 작업은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으로 해야하므로 복제 작업은 필수 입니다. 암호화된 하드 처리가 필요하고 삭제된 영역 복구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 경찰 포렌식팀이 목요일 오후부터 최대한 시간을 단축했다고 해도 금요일은 넘겨야 기초 조사 작업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즉 토요일 한나절 뒤져보고 결론을 냈다는 뜻입니다.

6. 인터넷 명예훼손 소송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조사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악플 단 증거가 없다면 못 찾은 건지, 삭제된 건지, 말하지 않은 아이디는 없는지 등등 긴 시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합니다.

7. 있는 걸 찾긴 쉽지만 없다고 확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드 사용 내역이 별로 남아 있지 않고 빈 영역도 깨끗하다면 조작을 의심해야하지만 경찰은 악플 단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8. 최열환경재단 사건에서 검찰 포렌식팀이 보고서를 조작하고, 왕재산사건 법정에서 국정원 포렌식팀이 재판부와 변호인을 기만하는 것을 지켜본 입장에서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9. 하지만 기초 조사 한나절 만에 무혐의라고 간단히 결론을 내는 경찰 포렌식팀의 용기는 매우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10. 디지털 증거는 간단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호검증 없는 포렌식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측의 재검증을 요청합니다. 끝.

출처

뉴스몬 페이스북 페이지(http://facebook.com/newsmon)

김인성 교수 트위터(@minix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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