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저 너머로..?

 개성관광 중단을 포함한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출입 제한 조치로 남북관계 경색은 한 차원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양측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남과 북이 개성공단 중단이나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놓고 대결하는 국면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관광 중단으로 북한은 한 달에 5,000명 이상인 관광객 1인당 1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외화 수입선을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고 대북정책 변경을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측의 경우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키지 못할 경우 대북 정책 실패라는 비난을 받게 돼 있고 북측도 안보불안 조성 카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남측에 굴복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나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더 큰 쟁점을 놓고 진검 승부를 벌이는 상황까지 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수순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남북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 경제적, 안보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교류 현안도 상당기간 방치될 수 밖에 없어 남북 경색 심화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남북관계는 이렇게 10년전으로 돌아가고있고, 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져만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