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일방적인 해저터널 착공,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2차 입법전쟁에 한눈이 팔려 있는 사이에 일본은 합의도 되지 않은 '한일 해저터널'을 500미터나 파들어갔습니다.

일본은 여론의 주목이 덜한 일요일인 지난 22일 국제하이웨이 건설사업단이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한일 해저터널의 일본내 착공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민간단체의 시험 탐사용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들이 대륙 진출을 염원해왔던 점으로 미뤄 단순히 흘려들을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나 중일간의 센코쿠 열도 분쟁에서 알 수 있듯 언제나 민간단체를 앞세워 국익을 추구해왔던 일본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500미터 남짓 굴착한 것에 불과하지만 막대한 공사비용을 순수 민간자본으로만 충당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 우리 측이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 일본이 아무리 파내려간다고 해도 해저터널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민간단체가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 공사에 나섰을 리도 만무합니다.

언젠가 한국 정부가 승인해줄 것이라는 장기적 포석과 계산 하에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구요.

또 말로는 시험용이라고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제와 비슷하게 착공되는 점도 보아 넘기기 힘든 부분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한일간의 우호 증진, 또는 철도가 한반도를 경유하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 각지를 통과하는 물류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추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편을 이용한 수송이 주류인 이 시대에 큰 예산을 들여서까지 이런 터널을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킬 수가 없으며, 육상을 통한 대륙 진출을 꿈꾸는 일본에게만 좋은 일을 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 아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국방에 관계된 문제와 무역관세 등의 문제도 주요한 반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북아 물류중심지, 유라시아 철도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한일 해저 터널을 설치하면 한국은 간이역으로 전락한다는 주장이 절대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