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 선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 존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인터넷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실 저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사형제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권의 책과 한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사형제와 범죄억제력의 무관함입니다. 과거의 저를 비롯한 많은 사형제 지지자들은 아이가 혼날 것이 무서워 나쁜짓을 못하는 것과 같이 사형제의 존재 자체가 강력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는 사형제와 범죄억제력이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사형제가 없는 주의 범죄율이 오히려 사형제가 있는 주의 범죄율보다 낮기도 합니다...
시사
2010. 2. 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