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시설 설치 논란, 그래도 사형은 안돼?
13년 동안 보류됐던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고,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진 적이 없어서 국제 엠네스티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형제 완전 폐지를 주장합니다. 사실 저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사형제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권의 책과 한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사형제와 범죄억제력의 무관함입니다. 과거의 저를 비롯한 많은 사형제 지지자들은 아..
시사
2010. 3. 17.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