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필요악
군포 연쇄살인 사건의 강씨와 같은 흉악범은 단죄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호순과 같은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은 사형제가 유일하다"며 "연쇄살인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감정과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사형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도 "강씨와 같은 살인마를 죽이지 않고 국가가 죽을 때까지 먹여살리는 것은 세금 낭비다" 는 등의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반론도 거셉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가 된 상황에서 다시 거꾸로 '인권 후진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시사
2009. 2. 2.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