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R Weekly-주간 이슈 브리핑
'촛불재판 신영철 대법관' 논란 지난주 티워 섹션의 핫이슈는 ‘신영철 대법관’이었다. 신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임 중이던 2008년 10~11월 야간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재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본격 조사를 착수했고, 지난 16일 조사 결과가 발표 됐으나 야당과 법원노조,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사퇴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티워의 논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신님은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과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원은 믿어왔다. 법원만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리라고 믿었..
시사
2009. 3. 23.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