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최진실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왔던 사이버 모욕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을 통해 욕설, 악플 등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티워리서치 조사 결과 대다수의 논객들이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논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황제님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무자비 하게 네티즌들의 입을 막고 벌을 준 미네르바 사건이나 지난날의 공직 선거법 적..
시사
2009. 4. 23.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