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죽이기

미네르바를 죽인다면?

 예측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전문직업인인 미아리 점쟁이들도 수없이 틀린다. 진중권 교수 말대로 자유 민주주의를 정체로 삼는 국가에서 틀린 예측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만일 틀린 예측을 했다고 사람을 잡아 가둔다면 증권사 에널리스트들은 100% 감옥에 가야 한다. 물론 미아리 점집들도 초토화 될 것이다. 예컨대 사회적 파급도 면에서 보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수없이 틀리며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도둑질하는 정책 당국자들을 먼저 중죄에 처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증권사 객장에 나타나 펀드를 가입하고 주식을 사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이를 보고 투자를 하는 순진한(?)  백성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추가 폭락한다. 그렇다면 이들 정치인들의 행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과대해석 하자면 중요 위치에 있는 이들 정치인들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허나 그들 중 아무도 비난 받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행위에 관대할진대  미네르바 예측 역시 사법적으로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미네르바가 지금까지 예측이 틀렸나?  전부 맞았다. 일부 덜 떨어진 작자들이 미네르바 예측은 하등 신선한 것도 없다며 폄하하지만 국내에서 그런 예측을 용기있게 내놓은 자는 한 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만일 미네르바를 처단한다면 이에 앞서 이명박을 구속시켜야 한다. 이명박은 대선 유세 때 여의도에 나타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주가지수 3,000 포인트는 금새 가고, 747  뱅기를 타고 선진국으로 날라간다고 했다. 3천 포인트는 커녕 900 선도 무너질 판이다. 7% 성장?   너무 뒤집어서 이젠 뒤집을 좆이 없다. 내년에 1% 성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명박은 불과 한달 전에도 위기는 없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자신이 펀드에 가입한다고 했다. 이명박 따라하기를 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면 30% 이상 손실로 속에 천불이 나 있을 것이다. 이명박은 주가가 폭락하자 펀드 가입사실조차 숨기고 있었으나 집요한 언론이 이를 확인했다는 기사를 봤다.  이명박의 행위와 미네르바, 이 둘 중 누가 더 사회적 파급력이 큰가?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싶은가? 그럼 구속하라!  그러나 이명박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내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통치행위로 간주되어 임기중 구속되지 않는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세 왕들이 신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뻥을 쳤던 "왕권 신수설" 에 버금가는 권력을 부여 받고 있다. 이래도 되나?  이명박은 대통령 되기 전  3,000 포인트를 예측하는 발언을 했다. 이건 문제 안되나?  대선 전에 이명박씨께서 한 말을 기억해보자.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2007.12월 14일 여의도 대우증권 본사.

"나는 실물경제 아는 사람이다. 차기 정권이 집권하는 내년에는 코스피지수 3000 포인트 돌파할 것이다. 제대로만 경제가 된다면 임기 내에 5000포인트까지 가는 게 정상이다. 정권이 바뀌면 주식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것이다."
 
만약 처벌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명박씨, 미네르바님 중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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