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자는 한국노동연구원장
국내의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박기성 원장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소관기관 배석자로 나왔는데요 “사석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나는 그게 소신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박 원장은 “개헌을 하면 노동3권을 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무슨 취지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묻자 “다른 나라는 노동3권이 법률로 보장되면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데, 우리는 헌법적 권리여서 현실하고..
시사
2009. 9. 18.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