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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에 죄악세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시사

by 편집국장 2010. 4. 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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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죄악세(Sin Tax) 도입이 재추진됩니다. 이에 따른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중장기 재정전략회의 때 술,담배에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안건을 올리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부 불경제 품목에 대해 요즘에는 행위자에게 부담을 지게하는 것이 추세"라고 말했는데요. 외부 불경제 품목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보상없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정부는 '죄악세' 용어의 어감이 좋지않은 관계로 해당 용어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그래도 부자감세 정책으로 비판을 받던 정부인지라, 이번 죄악세 도입도 서민부담 가중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벼룩의 간을 내먹으려 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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